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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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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제가 없는 한 휴대전화에 지문조회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에게는 "수배자․ 수배차량 무전 조회기를 휴대전화로 바꾸기만 할거다, 지문이나 사진 감식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이런 상황이므로 '전산 처리된 지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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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자료실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 을 위한 프로젝트 구성하기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인권교육 - 삶을 위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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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세계인권선언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09 나. 산업안전보건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 111 다. 노동자의 전면적 알권리 보장 … 112 6. 해고자 원직 복직 … 113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최근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114 경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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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대정부, 노조, 휴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적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보아 폭넓게 사회민주화 투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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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저항,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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