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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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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주거의 공공성과 노동권, 건강권 등 제반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시설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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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76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3월 반딧불, "나는 페미니스트다"

  ... lt;멈추지 않는 그녀들>의 주인공은 인도 봄베이의 유일한 여성 택시운전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출판사, 여성발전센터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한 평범한 커플, 남녀공학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페미니즘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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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3-10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차별, 노동조합, 운동, 가족, 인권, 질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만화사랑방 (2766호)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그전까지는 호주제가 한시적으로 존속된다. 노동자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너그럽기 그지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첫 발 상큼하게 내딛고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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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10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사상, 차별,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아래 노실사), 민주노동당 등 '노숙인 사망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목격자 진술을 공개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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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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