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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이 조항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만을 각하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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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이유로 "이런 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론되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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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다는 것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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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 17조의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NEIS가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S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현실론에 대해서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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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1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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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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