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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체’였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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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연세대 사태에서 발견한 이 땅의 인권현실/현대판 분서갱유, 대학신문 탄압/김영삼의 나라/북한의 최근 국제 동향 등 108쪽 □ 함께걸음 9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장애 관련 4개 법 이렇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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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이날 검찰측의 공소사실중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동의하고 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강씨 등 8명 전원은 재판의 부당성과 검찰의 냉전의식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해 긴 시간 공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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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밝혔다. 또한 모두진술에서 강씨는 “남한정부는 남북공동성명과 90년 UN동시 가입을 통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 따라서 범민련에 적용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는 혐의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천재(66, 범민련 상임부의장)씨는 “구속된 관련자들의 평균연령이 70세를 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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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9호)

  인권간행물

  ... 개최의 전망(홍진표)/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한호석)/유엔 평가단 북한 수해피해보고서 등. 62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8호 ․주요내용:유엔인권위원회 상황보고-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군 위안부 범죄 개인배상 권고/동경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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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위안부, 범죄, 한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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