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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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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열고 범국민적 언론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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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평화, 기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보장, 여성 인권 보장 등 10여개 주제들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우리와 가깝게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결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안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아시아 각국 정부에 게 보내지며, NGO(민간기구)조직들과도 공동연대의 차원에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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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학살, 한국, 여성, 지역, 차별, 권리, 민주주의, 빈곤, 아동, 여성인권, 평등,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체’였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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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연세대 사태에서 발견한 이 땅의 인권현실/현대판 분서갱유, 대학신문 탄압/김영삼의 나라/북한의 최근 국제 동향 등 108쪽 □ 함께걸음 9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장애 관련 4개 법 이렇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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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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