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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0호)

  김목사등 석방촉구

  WCC, 법무장관에 항의서한

  ...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에서 WCC는 지난 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난입해 머리에 부상을 당한 김 목사를 구속한 것과 이를 항의하러 성남경찰서을 방문한 양 사무국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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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무부, 석방, 출입국관리소, 쉼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방패막이 노릇을 할 것이다. 그가 살아온 이력은 앞으로 그의 행보를 예상케 한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진실은폐를 솔선수범했다. 구조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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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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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야 하며, 단식참가자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근로보상금 20%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곡기를 끊은 피감호자들의 절규가 보상금 몇 푼을 인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법무부는 잘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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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정부,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입국시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외국 방문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미 법무부, "배경이 의심스러운 방문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6.5)/ 미, 테러정보 전담부서 '국토안보부' 신설 계획 발표(6.6) 8. 기타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등, 한총련 이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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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정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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