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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사회원로,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 등 1만 3천 6백여 명이 김대중 정부에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2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선언 발표자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송두환 공동대표는 "개혁이 없는 국민정부는 말짱 도루묵"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선언자들은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만 듣고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