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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다. 합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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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대외신인도 제고와 고용안정 등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당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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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벌, IMF, 경제, 노동자, 노조, 임금, 정리해고, 정치, 노동시간, 이야기, 노동절,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수년간 과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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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게 가장 강력한 보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고발을 하는 내부자에게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주는 비리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어떠한 보복적 조처도 취할 수 없다. 또 부패교정 행위에 대하여 댓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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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7호)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같이 풀어야 한다.’

  ... 4월 26일(화) : 장애인의 공채시험탈락과 장애인의 인권 강사 : 조창영/윤찬영 장애인 고용과 각종기회의 탈락실태와 문제점/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방법 □5월 27일(화)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강사 : 신혜수/남정현/시설문제연구회 성폭력과 여성/청주성화원의 사례와 발표 - 지역사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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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성폭력, 시설, 여성, 지역사회, 권리,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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