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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수준의 형사피의자 인권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법이 ICC규정 수준으로 피의자권리를 규정하지 못한다면, ICC의 관할을 받는 가장 극악한 범죄인보다 국내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범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정부의 태도 한국정부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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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 △직원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공정 문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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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법과 시행령의 한계에 비판을 집중했다. 법 제32조 1항은 △재판․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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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받았다. 또 학대 과정에서 모서리에 허리를 다쳐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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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국가, 아동,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저 또한 검찰의 수배조치와 경찰의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졸업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통로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며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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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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