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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의무와 희생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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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학교폭력, 왕따, 방만한 성문화, 학교붕괴 등 그 숱한 청소년문제의 해결책들도 모두 학교가 더 통제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경내 씨가 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이러한 상식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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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배제, 문화,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사상악법의 폐지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악법의 틀 속에 안주한 모든 무사상의 문화 체계와 그것을 주도한 지식인의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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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관련자를 비롯해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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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생, 학교, 문화,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짖고, 자주통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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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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