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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규모 등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의 권리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2조, 11조의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는데요. 5인 미만 노동자는 대체공휴일 도입 논의에도 제외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국회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져버린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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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정부,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말 유현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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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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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긴급재난지원금 13조 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실업급여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쓰일 11조 원이 중심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에는 3년 간 고작 9천억 원의 예산만 배정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원, 한국 GDP가 1,900조 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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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홍보실 담당자에 의하면 ILO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노․사․정으로 된 ‘3자 구성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진상파악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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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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