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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으로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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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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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활동가, 법원,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병역 거부로 구속기소된 2명에 대해 보석허가(2/28)/ 호주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의 80.5%, 남성 위주의 현행 호주 승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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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행사와 동정

  ... 과보고 ․때: 8월 6일(목) 오전 11시 ․곳: 참여연대 강당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창립준비위 결성식 ․때: 8월 12일 오후 7시 ․곳: 대우학술재단 빌딩 3층 세미나실(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출구) □ 동성애자 인권캠프 ‘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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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석방, 호주제, 진상조사, 트랜스젠더, 해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강화, 인권뉴스지 발행,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결합, 엑스죤 행정소송 지지와 연대, 호주제 폐지 등 현행 가족법 개정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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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조직,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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