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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한다.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크게 단시간노동자,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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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대상도 바로 여성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평균 50%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견노동자나 용역노동자처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4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은 이러한 노동조건이나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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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대해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한 점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 점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한 점도 환영한다. 3.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잇자,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대 입장을 펴는 논거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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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많이 오가니 아예 출입문에 서서 쉼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회사 파견노동자였고, 하루 2교대 12시간 노동에 월 6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난 '고맙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할말이 없었다. 요즘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용량으론 갈피를 잡을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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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상회담, 집,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펼치며, 교육현장을 지켜왔다. 98년 정리해고, 파견법 등이 통과되며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통해 합법 노조가 된다. 사교육시장의 엄청난 팽창과 사회전반을 강타한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앞선 법외노조 시기의 참교육운동과는 사뭇 다른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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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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