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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있다는 단서조항(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조항이다. 이미 강제퇴거를 당하고 오랜 기간 싸웠던 홍대 인근의 칼국수집 ‘두리반’도 그랬고, 전재용 씨(전두환의 둘째 아들)가 사들인 서소문동의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할 때에도, 문제는 이 조항이었다.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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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범주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시설 생활자, 주택으로서 부적절한 곳에 생활하는 자, 퇴거 위기에 처한 자’여야 한다. 이들이 처해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노숙인/부랑인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홈리스 용어를 두고 외래어라서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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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점유의 안정성’은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 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점유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 자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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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지만 경찰청 훈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참고인이 동행을 거부하기 어려워 임의동행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연행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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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 로 지정. 2005년 7월 25일 평택시청 문화공보과에서 두레풍물보존회에 8월 15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 대추리 주민들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대북 폭격을 위한 미군기지를 신설하면서 구 대추리에서 추방된 전쟁 난민들이다. 고향을 등진 이들 실향민들은 마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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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정부,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주민,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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