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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신고센터의 영문이름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홍보 물을 출입국 관리소에 복사하여 비치해 놓겠다고 했으나 만들어진 것이 없고 배포 원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는 12월에서 95년 1월 약 두 달 동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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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21일 열린 기자회견 2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누응틴(가명) 씨의 증언에 따르면, 11일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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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법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 규탄대회 단속사례에 대해 발제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는 "단속 당한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들은 얼굴색이 다르고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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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발령할 수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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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진 것인지, 테러집단과 연결 지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금융, 통신, 위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우리 사회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예외의 범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제한된 범위에서 규정되지 않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이주민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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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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