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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0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학교괴담 - 학교에는 유령이 있다

  ... 도 가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에는 약 1만 6천 명이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대량해고와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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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3-01-16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권리, 산재, 학생, 대량해고, 정규직, 노동조합, 치료, 외주화,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역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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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고용형태는 소개소 같은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환자와 1대1 계약을 통한 경우, 병원에서 직접고용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직접고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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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7호)

  [외침]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서울역에서 만난 부산KTX승무지부 조합원 이도경 씨

  ... 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7일에는 KTX 승무원 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이들의 동조단식과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철도공사는 꿈쩍도 않고 있다. 서울역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이도경 씨를 만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쌓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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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집, 여성, 회사,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서울역, 차별, 시대, 교육, 뉴스, 대기업, 대통령, 언론, 여성노동자, 자살, 정치, 퇴직금, 파견,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자존심, 철도노조, 법, 정책,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명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대송텍 측에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전원 직접고용하거나 완전도급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벗어난 것.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 아래 대송텍 노조)과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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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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