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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가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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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노동조합, '권리들을 위한 권리'를 위해 운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박장준 님을 만났어요

  ... 사랑방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지금 직접고용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농성은 60일이 가까이 됐고, 십여명의 동지들이 열흘 넘게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사랑방을 후원하는 동지들, 우리와 함께해주세요! (투쟁 소식은 인터넷신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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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조직, 운동, 노동, 권리, 이야기, 비정규직, 학교, 정규직, 차별금지법, 설득, 동지, 조직화, 가족, 인권, 지역,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노동시간, 평등, 직접고용, 개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고용형태는 소개소 같은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환자와 1대1 계약을 통한 경우, 병원에서 직접고용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직접고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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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7호)

  [외침]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서울역에서 만난 부산KTX승무지부 조합원 이도경 씨

  ... 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7일에는 KTX 승무원 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이들의 동조단식과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철도공사는 꿈쩍도 않고 있다. 서울역에서 농성중인 조합원 이도경 씨를 만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쌓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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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집, 여성, 회사,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서울역, 차별, 시대, 교육, 뉴스, 대기업, 대통령, 언론, 여성노동자, 자살, 정치, 퇴직금, 파견,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자존심, 철도노조, 법, 정책,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서는, 기업들이 민법 상의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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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불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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