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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증 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보고자 하였다. 2007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와 같은 판결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장애 자체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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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쟁을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복종운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자 최근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합법과 불법의 투쟁방법을 결합하여 성과를 낸 투쟁이었다. 장애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에 쇠사슬을 묶어 이동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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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된 것일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한 번은 내 또래의 청년이 꽤나 심한 중증 환자로 있었다. 벌써 꽤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것 같다. 교통사고 후 그 청년은 자력으로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말도 할 수 없었고 의사표현도 잘할 수 없었다. 정신적으로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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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3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교회 전단지와 유흥업소 명함 사이의 현실

  ... 사회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 활동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 ‘우연’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이다. 혹여 ‘우연’이 일어난 후에는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 츠네오와 종두 모두 노력 한다. 공주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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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6-01

  인권키워드

  장애인, 할머니, 장애, 학생, 회사, 성매매, 광장, 활동가, 집, 학교, 강남역,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

  얼마전 가까운 친지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나를 좀 의아하게 했던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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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2-21

  인권키워드

  부모, 생명, 건강, 진상규명, 역사, 권력,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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