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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캘리포니아 전체 발전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시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켰다. 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제공되는 재화의 성격과 관련 없이 시민들의 일반이익보다는 이윤을 쫓을 뿐이다. 물·전기·의료·가스 등은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사회적 권리이다. 그런데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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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압, 당뇨와 다를 바 없는 질병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에이즈를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성질환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HIV/ AIDS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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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로, 납북자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예상된다. 먼저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에 대해 납북자단체는 “납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귀환자와 동일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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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난 현재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북이 핵시설 포기를 약속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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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여성 빨치산 정순덕의 고통과 희망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8) 정순덕

  ... 으나 한동안 그의 주 업무는 밥하고 빨래하고 병구완하는 일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는 망실한 빨치산이 되어 이홍회, 이응조와 함께 3인조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1963년 11월 12일, 두 사람은 죽고 그녀만 생포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순덕은 1985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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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옥 2008-01-30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성별분업, 한국, 평등, 집, 노동자, 북한, 불평등, 생명권, 석방, 인권, 장기수, 저항, 전쟁, 질문, 시대, 운동, 학생운동, 피해, 미국, 배제,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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