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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압, 당뇨와 다를 바 없는 질병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에이즈를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성질환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HIV/ AIDS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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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로, 납북자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예상된다. 먼저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에 대해 납북자단체는 “납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귀환자와 동일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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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난 현재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북이 핵시설 포기를 약속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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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여성 빨치산 정순덕의 고통과 희망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8) 정순덕

  ... 으나 한동안 그의 주 업무는 밥하고 빨래하고 병구완하는 일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는 망실한 빨치산이 되어 이홍회, 이응조와 함께 3인조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1963년 11월 12일, 두 사람은 죽고 그녀만 생포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순덕은 1985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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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옥 2008-01-30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한국, 성별분업, 평등, 집, 피해자, 노동자, 북한, 불평등, 생명권, 석방, 인권, 장기수, 저항, 전쟁, 질문, 시대, 운동, 학생운동,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층까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적자재정전략은 한국복지제도, 의료복지제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간보험으로 인해 한국보다 의료제도가 더 나쁘다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 적용 인구가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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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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