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최근에는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이 꾸려졌잖아요. 임대주택이 홈리스 당사자분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이고, 그 핵심은 항상 ‘공급량’이었어요. 저는 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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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정부,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직 자가 소유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이 있긴 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이상 임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기준 136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분양 전환 가구,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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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장애인들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장애인 임대주택 쿼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차비용과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룹홈이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정리되어있지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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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인 의료정책의 핵심 문제는 누락한 채 의료지원 지침을 만들라거나, 1인가구용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부족(2012년 전국공급분=36가구)과 같은 고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이미 과잉(주택형태 측면)인 가족단위 거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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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다행히 최근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전달체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대표적인 주거빈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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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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