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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9호)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 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 교도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다. 은 씨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슴을 심하게 맞아 협심증과 관절염을 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복부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외진관리가 어렵다며 일주일만에 퇴원시켰고, 은 씨는 창문도 없는 독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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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석방, 건강, 치료, 무시, 대통령,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용공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총학생회 산하 비상대책위 주요내용: 자주대오 사건은 조작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국가보안법, 공안기구, 민족효원 인권선언 / 문민정부하의 공안사건 분석 □ 제7차 공청회 자료집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요내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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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동지, 평화협정, 평화,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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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런 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토론회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수사과정에서의 폭력 △여성에 대한 성추행 △총기남용 등 심각한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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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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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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