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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시스템으로 2002년 도입돼.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반대했으나 교과부가 도입 강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 표명(7.25.) 전산시스템의 취약함은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의 안전성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청년,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역사, 학살, 한국,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서울시, 고용, 실업, 이명박, 출신,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 시안 발표(3/31) 그러나 이 시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문을 구한 4명의 전문가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 밝혀 6. 남녀차별금지법, 전성시대 열릴까?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부가 여사원에게, 동장이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심한 성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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