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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없나요?"라고 물었다. 이번에 제안된 지침은 수사과정에서 △성 정체성과 관계된 구체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성적 소수자 단체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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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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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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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취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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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관찰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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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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