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 시안 발표(3/31) 그러나 이 시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문을 구한 4명의 전문가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 밝혀 6. 남녀차별금지법, 전성시대 열릴까?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부가 여사원에게, 동장이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심한 성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취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법이 시행되면, 통신사의 감청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므로, 우리 인민들이야 사생활이 좀 침해되건 말건,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에 옭아 매이든 말든, 고귀하신 법사위 의원님들이라도 사생활을 보호하시라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콧방귀도 끼지않으며 통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화기.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사생활, 집,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