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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22-3763) -주요내용: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토르 놀리, 오월광장 어머니회 담당변호사)/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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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토하고,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외처형, 실종, 구금상황 하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책임자의 불처벌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각국의 고문, 차별, 난민, 사법외 처형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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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과거청산국민위 등은 이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민주적 법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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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운동, 무시, 언론, 불처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러한 취지의 선언을 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다. 루이 주아네․반 보벤 등 ‘불처벌’ 보고서 관심끌어 한편 인권소위 제48차 회기에서는 크게 20여 개 인권관련 안건이 상정․토의되는데, 이번 회의 안건중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인권소위가 루이 주아네(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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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빈곤, 국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발언으로 보였다. 한편 회의장 주변에서는 티벳인들의 피켓시위와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의 '불처벌에 관한 투쟁과 민주화 이행'이란 간담회 등 민간단체들의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한 명의 한국인도 눈에 띄었다. 지난 87년 1월 동진호 사건으로 납북된 아버지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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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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