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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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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71호)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6월 7일 한국방문

  ... 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참가, 광주 망월동묘역 참배등을 비롯해 두나라의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문화한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다. 6월 7일; 5월광장 어머니회 방한 환영 및 기자회견, 5월광장어머니회 환영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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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광장, 한국, 불처벌, 진상규명, 범죄, 평화, 연대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인권단체 전자통신활동 조사

  국제인권정보자료센타

  ... 과는 내년 3월 22일에서 26일까지 튀니지아에서 열릴 “인권 정보, 갈등치유 과정에서의 불처벌과 도전”이라는 주제의 HURIDOCS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설문에 응답한 단체는 모두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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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인권, 불처벌, 개발, 네트워크, 정책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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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토하고, 각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외처형, 실종, 구금상황 하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책임자의 불처벌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각국의 고문, 차별, 난민, 사법외 처형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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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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