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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 가출소 부분은 보호국으로 이분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소를 비롯해 보호국이나 교정국 모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존폐여부,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번 단식참가자들을 만나 요구사안을 조사할 계획도 없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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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 (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권 보장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 노동자 인권 도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 이 현안들 중에는 1기 인권위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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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보호감호제도가 있었지만 열악한 시설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반복, 형기를 마친 후 장기 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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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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