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에 따르면, TPP 체결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핵심 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철폐, 고용상 차별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그러나 어떤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노동자’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실, 노동3권을 형벌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MBC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을 찬성하는 여론이 81%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권리, 불법, 법,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