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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공기업, 방위 산업, 국·사립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까지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권을 넓혀 주지는 못하고 있다. 공익 기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두 개의 한국 가공 무역 지대(EPS, Export Processing Zone)의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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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산업,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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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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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한국, 노동자, 노동조합,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공권력, 장애, 전교조,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경영권을 쥔 회사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기에 파업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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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책, 정리해고, 파업, 쌍용차, 기업, 고용, ILO, 교섭,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죽는 걸’ 택하는 거였나 봐요. 수많은 열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니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기본권인데, 어떻게 된 거죠? 왜 ‘인권’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돌부처처럼 묵묵부답이죠? 그게 아니라,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숨죽여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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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파병, 평화, 한국, 재난, 전쟁,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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