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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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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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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법,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 약점삼아 노동쟁의 있자 병특업체 철회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4.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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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2호)

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

천안…서울…당진, 고된 행군

...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오티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진행 중이던 노동자들은 임금동결과 단체교섭안 양보 대신 회사측에 고용안정특별협약의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사측과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어 노조 집행부는 회사측과의 합의안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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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3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 정리해고, 회사, 미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구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가 사회권규약 8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ILO조약 98호를 비준하도록 재차 요청하고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멕시코 당국이 속히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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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노동조합,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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