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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2일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검찰, 경찰 등 200여명을 동원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노동자 사냥’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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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7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적 단속된 미누 님을 만나다

... 가 어느 날 일하던 방송국 사무실 앞에서 잡혀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잡혀간 것은 표적 단속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주노동자방송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그를 잡아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가 언제 출국될지 모르지만 18년간 한국 땅에서 그가 원하던 세상, 꿈을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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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11-04

인권키워드
한국, 단속, 이야기,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소외, 범죄, 가족, 뉴스, 다문화, 여성, 정치,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권력, 미등록,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4호)

단속 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서초 경찰서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

최근 서초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노점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점상에 대한 연행․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난 8일엔 경찰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에게 파출소 순경이 총기를 사용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동료 노점상들을 구속시켜 전국노점상연합회(회장 이필두)측의 거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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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2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동료, 강남역, 지역,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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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행, 불법체포, 불법감금, 심지어 소지품 일부의 절도, 격리 수용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단속 및 보호상의 문제점들의 백화점이었다. 곧장 소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손의 일부에 감각이상 증세가 있는 등 외부진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그동안의 수많은 선례처럼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강제퇴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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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근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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