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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있다는 점 △각 신체검사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아 정밀신체검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지적했다. 그 밖에 유치장 내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밀신체검사를 요구하는 수용자에게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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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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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저도 구속을 마치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 구속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온 탓이기도 하고 인신의 자유를 그만큼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속은 그 내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상의 편의나 사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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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 으로 행동한 현직 목사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95년 1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련자 29명이 대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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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 법안이 사실상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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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점거,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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