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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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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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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231;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변호사의 오늘과 내일 등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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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 시가 아니며 이를 못들은 채한 것을 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심부름 거절은 권위주의적인 직장분위기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우발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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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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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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