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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다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길 바란다. 또한 2011년 인권위는 동성애자처벌조항인 군형법 92조의 6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불수용으로 존치된 조항을 근거로, 최근 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위가 구속되는 인권침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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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부르짖고 있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6을 폐지하기는커녕 더 개악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정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것일 게다. 그중 하나가 차별을 조장하는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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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법, 평등, 추모, 애도, 노동자,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민주주의, 대한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의제가 ‘국민정서’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고, 올해에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동성애를 적대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의 힘을 빌어 국가는 인권을 지키고 보장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손쉽게 포기했다.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은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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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국가, 언론,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게토도 아니고,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독일의 군형법은 찬 서리처럼 엄하다. 부하가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휘관은 3년 이하의 자유형(독일군형법 제35조)에, 악의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조치를 취한 상관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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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말한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의 사례를 비롯해 군대는 제도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다. 군형법 92조는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해 폄하하는 말인)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은 동성애를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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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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