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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 ,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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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평등, 검열, 교육, 전교조, 평등,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학교, 공공성, 국가,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회견…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노상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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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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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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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검열의 칼, 재단에 오른 인권영화제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 지난 해 10월 24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음비법 17조와 사실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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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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