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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8일 민변, 민주노총,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상업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질의서를 천리안, 하이텔 등 4대 PC통신사 앞으로 발송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회신 내용은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97 정보통신검열백서>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