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업계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대변했다.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온라인게임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있는 산업분야로 성장했다"며, "오히려 정부가 계속 무관심해 주는 것이 업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영등위 개입을 대놓고 비판했다.

반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옥성일 대표는 "(온라인게임의) 피케이(PK, Player Killing) 등은 청소년들을 전사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소년들은 게임산업의 희생양"이며 심의기준의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박상우 영등위원은 "창작의 자유를 외부의 잣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창작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산업일 때는 다르다"며 사전심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며 차별적인 잣대들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창작활동을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검열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