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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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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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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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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짐하였다. 전노협과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권리,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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