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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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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기후정의를 위한 최소주거기준 만들기! 28일에는 기후정의동맹의 세 번째 월례포럼으로 ‘최저주거기준 만들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폭염, 폭우, 한파가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에 집의 조건은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중요한 권리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필요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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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추모, 한국, 차별, 트랜스젠더, 시대, 행진, 전환, 정부, 노동자, 이주민, 사회운동, 질문, 사랑방, 권리, 헌법, 혐오, 용산, 인권, 기후정의, 직접고용, 이재명, 운동, 집, 진보정당, 이스라엘, 불법, 국가, 해방, 네트워크, 법, 연대, 발전노동자,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성매매,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정치, 존엄, 집시법, 청소년, 출입국, 학생, 최저주거기준, HIV, 인권위, 평등, 석탄,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안보,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다큐, 단속, 미등록, 국제, 가자지구, 이주, 연결, 배제,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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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면적이 매우 좁다.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2㎡다. 그러나 이런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시원은 거의 없으며 대체로 한 사람이 누울 만한 면적이다. 당연히,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된 전용부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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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종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주거수준 상향을 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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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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