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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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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75호)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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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2-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월세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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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기후정의를 위한 최소주거기준 만들기! 28일에는 기후정의동맹의 세 번째 월례포럼으로 ‘최저주거기준 만들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폭염, 폭우, 한파가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에 집의 조건은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중요한 권리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필요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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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추모, 한국, 차별, 트랜스젠더, 시대, 행진, 전환, 정부, 노동자, 이주민, 사회운동, 질문, 사랑방, 권리, 헌법, 혐오, 용산, 인권, 기후정의, 직접고용, 이재명, 운동, 집, 진보정당, 이스라엘, 불법, 국가, 해방, 네트워크, 법, 연대, 발전노동자,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성매매,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정치, 존엄, 집시법, 청소년, 출입국, 학생, 최저주거기준, HIV, 인권위, 평등, 석탄,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안보,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다큐, 단속, 미등록, 국제, 가자지구, 이주, 연결, 배제,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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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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