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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위원장은 극구 ‘복직’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KBS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KBS에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라 도급회사로 원직복귀한 것이므로 ‘복직’은 아니라는게 주 위원장의 생각이다. 주 위원장의 아쉬움은 “파견 철폐를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싸워왔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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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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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내건 파견노동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바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간접고용의 현실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바뀔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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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있다. 2천5백여 노동자 중 8백여 명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이랜드 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파업 후 11일 만인 6월 27일 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괄하기로 규약을 변경해 노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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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말에 1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짤라낸 한국통신이었다. 대표적 재벌기업 SK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니, 계약변경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한 벤처회사에선 병역특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해고가 자행됐다. 이 모든 일들이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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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언론, 저항, 권리, 생존, 정부,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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