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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안식휴가를 쓰던 3월 27일, 공권력감시팀 대화방에 다급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에 관해 결정을 하니, 헌법재판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이제야 야간시위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하다니,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했지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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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평택 벌금, 재판비용 봇물 터진다~ 지난해 평택 반기지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유치장과 구치소를 드나들었던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임활동가가 2명이고 약식 벌금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활동가도 여럿이에요.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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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검찰, 사랑방, 벌금, 평택, 나이,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48년 11월 군경의 학살을 피해 산에 숨었던 수많은 제주사람 중 한명인 고봉한 씨가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부 위원과 우익단체들은 수형자들은 재판을 통해 '폭도'로 인정된 사람들이라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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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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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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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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