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씨는 “성폭행 범죄자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확대해석돼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유전자 결정론으로 논리가 비약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축적된 유전자정보를 이용해 성폭행 범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한다며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는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외국의 종교교도소 출신자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정부,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감옥은 형사사법의 목표인 ‘범죄예방’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왔다. 50%가 넘는 재범률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행형은 범죄자들을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낙인을 찍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과절차에 불과하다. 인간 존엄성이 말살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범죄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은 범죄자, 용의자들에 대한 (반)강제적 DNA 채취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