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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화) 통일부, 고령이산가족의 북한방문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합의 이행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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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강조했다. 민주노총 배범식 부위원장은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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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정부,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첨부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처럼, 노동조합 설립 역시 자유롭게 설립해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신고제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적절한 노동조건의 유지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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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세훈 공포 거부→서울시의회 공포 등 이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세훈은 상위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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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첨부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처럼, 노동조합 설립 역시 자유롭게 설립해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신고제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적절한 노동조건의 유지와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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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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