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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16일(월)

국민회의 정책위,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불허방침/국민회의, 5월3일 부처님 오신날에 양심수 추가사면을 단행토록 정부에 건의 예정/3·13 특사로 풀려난 양심수 20여명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추가석방 촉구/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화)

통일부, 고령이산가족의 북한방문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합의 이행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철(전 민미협 공동대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가락동 한농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지원대책 마련 촉구/정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허용/삼성전자가 1천명 안팎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대기업들의 대량감원 구체화돼/서울시교육청, 고등학생용 성교육 교과서 처음 발간/노동부, 사업주의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주는 법정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추진


◆ 20일(금)

국제펜클럽의 투옥작가위원회(회장 모리스 파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요청/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98년 임단협을 산별교섭으로 벌여나갈 것을 사용주들에게 공식 제안/서울시교육청, 교원 1100여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으나 퇴직수당은 150명 분인 67억여원에 불과해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을 선별수리해야/열린사회시민연합 준비위원회 회원 20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집회/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해 징역 15년 구형/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 40여명,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법매립 규탄 시위


◆ 21일(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98년산 추곡수매가 97년 보다 5.5% 인상 결정


◆ 22일(일)

수원대 인문대학 앞에서 재단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수원대 총학생회 천막농성장에 교직원 10여명 난입/노동부, 실업자 동맹의 정식 노조설립 불허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