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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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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큰 투쟁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고, 이를 발판 삼아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를 여러 운동들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결성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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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정부, 민영화, 한국, 전환, 윤석열, 이야기, 시장, 원전, 정책,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 기술,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 발전,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산업, 자본, 이명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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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비절감 대상으로 전락하여 대량해고와 불안정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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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비절감 대상으로 전락하여 대량해고와 불안정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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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인권, 의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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