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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용한 보험가입의 불이익과 고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법적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실제로 30여 개 이상의 주에서 고용과 보험가입에 있어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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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9일) 7. 일은 곱배기, 사회보장은 외상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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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이다. ◎ 경제관료가 생각하는 나프타의 영향 경제관료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외국 자본이 고용을 창출하는 주된 요인이며, 국내 기업은 경쟁을 통해 가격과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복리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자유무역과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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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경제, 미국, 일자리, 여성, 노동, 노동자, 권리, 고용, 임금, 이주, 아동,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정부, 노동권, 인권, 차별, 빈곤, 의존, 법, 자본, 시장,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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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정부,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공연과 전시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늘리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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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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