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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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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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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진보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7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적 인간’이 찾아왔다

긴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가해자 소환 교육

... 하다. 사례를 좀더 생동감있게 제시할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만나볼 인권교육은 차별사건에서 가해자 위치에 서 있는 ‘문제적 인간’을 직접 교육공간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이다. 날개 달기 - ‘전문가의 망토’를 입히다 먼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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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9-11-1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교육, 질문, 배제, 차별, 학교,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청각장애, 동료, 가해, 장애, 진실, 부당해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인,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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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가족, 청소년, 부모,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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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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