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을 발표하며 지금까지의 기소유예를 넘어서는 적극적 수사 및 구형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인터넷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원본은 삭제하고 복제물만 증거로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우선 수사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규명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진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