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규명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7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적 인간’이 찾아왔다

  긴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가해자 소환 교육

  ... 하다. 사례를 좀더 생동감있게 제시할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만나볼 인권교육은 차별사건에서 가해자 위치에 서 있는 ‘문제적 인간’을 직접 교육공간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이다. 날개 달기 - ‘전문가의 망토’를 입히다 먼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9-11-1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교육, 질문, 배제, 차별, 학교,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청각장애, 동료, 가해, 장애, 진실, 부당해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인,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끙 (359호)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김지은(가명)씨는 성매매 업소 관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현재 [이룸]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은씨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후에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씨는 손님과 업소주변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지은 2013-08-2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추행, 성매매, 진실, 경찰, 집, 법, 가족, 비방, 피해자, 범죄, 불안, 피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