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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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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4개 인권단체 2017-03-31

  인권키워드

  세월호, 가족, 피해, 정부, 참사, 인권, 권리, 국가, 진실, 성소수자, 존엄, 언론, 피해자, HIV/AIDS, 감시, 레즈비언, 생명, 저항, AIDS, HIV, 독립성, 건강, 유가족,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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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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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한 번의 테스트를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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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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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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