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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8호)

[나와 당신의 거리] 그들은 충분한 거리를 원하지만

셋째날 핵_평화_거리

<편집인 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15회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인권오름>은 15회 인권영화제가 내건 ‘나와 당신의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각 상영일의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나와 당신 사이의 거리, 나와 당신이 함께 서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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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2011-04-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다큐, 군대, 병역거부, 언어, 4대강, 버마, 이야기, 학교, 평화, 핵, 정부, 감옥, 사상, 학생, 질문, 무기, 교육, 국회, 단어, 대체복무, 대통령, 언론, 자살률, 종교, 질병, 청소년, 촛불, 에너지, 파병, 중국, 한국, 강제수용,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월동 성당으로 모였다. 그들은 종교 집회를 보러온 것이 아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종교도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다. 촛불에는 정부를 향한 그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촛불들은 성당에서 농성 중인 ‘촛불의경’을 보호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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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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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인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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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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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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