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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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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발칸 반도에서의 전쟁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텔레비전의 화면을 채우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 지구상에 진행 중인 유일한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보다 참혹하다. 현재 진행 중인 무력 분쟁은 무려 30여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력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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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꿈도 함께 꾸면 곧 현실이 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수천 명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가 열린 도시 헤이그는 정확히 100년 전인 188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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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회의 기간 내내 폭격과 난민의 행렬이 계속된 유고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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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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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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