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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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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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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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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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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특별보고 :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보고가 참 자주 있지요? ^^; 아시겠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은 매 사분기마다 총회를 열어 주요 논의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대표나 직책을 두지 않는 평등한 활동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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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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