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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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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26일 오후 경찰이 남북 장관급 회담장소인 신라호텔 인근에서 29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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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경총, '성희롱'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

  호텔롯데 관리자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경영계가 주장하고 나서 호텔 롯데 노조원은 물론 여성․노동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경총)는 21일 "파업이전의 성희롱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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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조원,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 내부의 인권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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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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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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