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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99년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초국적 자본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야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들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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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0호)

“전력산업, 날치기 안된다”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

한국전력 등 6개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 방침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천7백여명의 노동자들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3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집회, 노조, 농성,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공공성, 국회, 노조,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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