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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1. 올해의 인권침해자 : 정형근(16명) 많은 사람들이 고문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돼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민의 도덕감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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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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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인권시평> 밀레니엄, 그리고 여의도 농성천막촌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을 보다보면 사람들은 이미 21세기, 세 번째 천년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 것 같다. 한 텔레비전 방송사는 ‘새천년 특집’으로 36시간짜리 연속 생방송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란다. 뉴질랜드의 기스본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섬 얘기도 자주 듣게 된다. 지구 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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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2-28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신문,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전국연합 한충목씨 체포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충목 집행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현재 구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렸던 북경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북경민족대토론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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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출두

  정치수배자들이 5백일동안의 농성을 정리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한다.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지난 98년 9월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여온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농성단)은 20일 “정치수배해제 문제가 정부측과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자진출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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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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