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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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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사회의의 주요내용을 발췌·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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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정부,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이무영-각하, 민승기-혐의없음, 김종원-혐의없음…."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 김현철 검사는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태와 관련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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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9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루쉰의 [아Q정전]에 보면, 아Q라는 인물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놈들을 '버릇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것이니 때리는 자들이 후레자식이 되고, 형편없이 두들겨 맞는 자신은 합리화된다. 이것을 '정신적 승리'라고 믿는 것이다. 아Q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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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1-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정규직, 하청, 임금, 노동조합, 노조, 사형, 여성노동자, 인권, 차별, 회사, 휴게실, 일자리, 자존심, 무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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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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