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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던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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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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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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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법원,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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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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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노동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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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산재, 노동조합, 병원, 감시, 조합, 스트레스, 치료, 동료,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노조탄압, 벌금, 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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