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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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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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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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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농민에 이어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경해 씨의 죽음을 칸쿤 현지에서 접했던 나는 엊그제 비정규직 대회에서 이용석 씨가 분신해 오그라드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이들이 가장 진실했던 순간에 토해낸 말들이다. 귀를 기울여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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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진실, 자본, 교섭, 노동권, 노조,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권력, 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라는 말이 체감될 만큼 노동자들이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무진기업의 노동자들이 선박 엔진룸 세척작업 도중 유독성 가스에 의해 질식되어 사망 및 부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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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24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생명,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소외, 회사,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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